“北 핵실험시 새 역학관계 초래”

북한이 핵실험을 실행하면 처음으로 핵 능력이 입증될 것이며 이 경우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관련 교착상태는 더욱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고 이 지역 균형에 새 역학관계가 초래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이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촉발하고 일본과 한국의 여론이 경직되고 중국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에 따른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을 우려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 주재 한 서방 외교관은 “현재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핵실험을 한다면 북한의 핵 보유는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된다”며 “그것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05년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으나 아직 핵실험을 했다는 보고는 없으며 실제 사용 가능한 핵무기 보유 여부도 아직 검증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탄도미사일 발사 후 북한이 다음 단계로 지하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추측이 최근 수주 간 계속되고 있다.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니 글래서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미국은 이 지역에 관심을 다시 집중할 것”이라며 “미국의 관심사는 북한이 보유한 무기와 기술, 핵 물질들이 ’우려할 만한 국가들’ 또는 ’비(非) 국가 행위자들’의 손에 들어가는 게 될 위험성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완전한 핵무기 능력을 갖추면 핵 확산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베이징 주재 한 아시아 외교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국이 되고 핵무기를 테러범들에게 주기 시작한다면 미국의 대 테러정책 등 많은 것이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의 핵 능력 자체보다 북한 핵 실험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을 더 걱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래서 연구원은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과 한국 내 여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본에서 자체 핵무기 개발 논란에 불을 붙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일본이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시나리오는 바로 중국 정부가 우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위치를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일본이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이른 시일 안에 핵실험을 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 있다.

일본 교린대학 구라타 히데야 부교수는 북한이 6자회담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북한은 아직 외교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6자회담을 포기하고 핵실험을 한다면 그것은 ’외교적 해결책 보류와 대담하고 위험한 게임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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