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시 사회일탈 증가…내부 위기고조”

▲북한의 체제 단속을 위해 사회일탈행위자 등의 처벌을 선포하는 ‘군중투쟁’ 모습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붕괴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4일 연구원 웹사이트 ‘정세분석’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의 의도와 달리 국제적으로 엄청난 압박과 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일이 주도하는 UN안보리에서 (미사일 관련)1695호보다 훨씬 강경한 대북제재결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중국, 러시아, 한국도 이 결의안에 반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허 실장은 “특히 한국과 중국의 대북지원과 경협은 상당한 정도로 위축될 것”이라면서 “김정일 정권은 내부 경제난 심화와 민심이반으로 붕괴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국가 지위를 확보해 체제유지를 공고히 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경제난과 함께 내부적으로 부정부패∙민심이반 등 각종 사회일탈현상들이 증가해 정권유지에 어려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핵실험 선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 실장은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중 공조와 상호주의에 입각한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북핵 실험에 대비한 협력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 위기대처협력단(가칭)’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대북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도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그는 “북한 핵실험 징조가 포착되면 정부는 단호하게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면서 “남북 경협과 인도적 지원마저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