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시 ‘朴 신뢰 프로세스’ 변화 불가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정책 핵심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뢰 프로세스’가 북한의 도발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난관에 봉착하게 된 만큼,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이 성의를 보이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고,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북한에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코리아 비전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는 상응하는 대가가 따를 수 있다는 점도 경고하고 있다. 


박 당선인도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대화와 협력의 창구는 열어두겠다”면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대화나 협력, 대규모 경제지원이 이어지는 프로세스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또한 신뢰 프로세스가 임기 시작 전부터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실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수단을 통한 제거’, ‘제재와 대화를 통한 해결’, ‘정권 교체’, ‘현상유지’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4가지 방안 중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북한이 이미 지난해 4월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고, 이번 핵실험으로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새 정부는 비핵화를 전제한 남북 간 신뢰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해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외교적 차원의 대응과는 별도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영수 서강대 부총장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핵을 협상의 대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핵문제를 풀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때문에 (북한에) 발목을 잡히지 않으려면 대북정책을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장은 이어 “핵실험 이후 제재 국면에 공조체제를 유지해가면서도 군사제재나 북한인권, 체제 문제까지도 옵션으로 올려놓고 검토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5년 임기 내내 끌려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최근 ‘세종논평’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정권 약화전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적 차원의 신뢰 형성, 교류협력,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대북정책의 초점을 비핵화가 아닌 ‘김정은 체제 전환’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