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미사일발사 가능상태 유지”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7일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를 통해 “북한은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추가적인 준비만 하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핵실험과 미사일시험 발사가 임박했다는 특별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안착을 위한 유리한 대외환경 조성 차원에서 지난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일본과 납치문제와 관련한 접촉을 했고, 오는 23~24일 북·미 3차 고위급회담에 이어 4월께는 북·미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남측의 선거 정국을 이용한 교란책동을 노골화하고 있고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을 67회 비난하고 김관진 국방장관도 29회 비난했다”면서 “김정일 영결식 전후 중단한 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했고, 김일성 생일(4.15)과 인민군 창건일(4.25) 기념행사로 대규모 군사퍼레이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하고,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회담’을 개최해 동맹의 강력한 의지를 과시하고 안보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통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억제전략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 국방부의 신전략지침 발표에도 현 주한미군 전력은 지속 유지되고 유사시 전개되는 증원전력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양국은 장관, 합참의장, 실·국장급 등 모든 수준에 걸쳐 긴밀한 공조체제를 상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는 올해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3~4월께 국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해 군사교류계획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며, 상반기 중 군 고위급 인사와 사관생도 교환 방문, 학술세미나 등의 행사를 검토 중이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작년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차관급 전략 대화를 하반기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한편 그간 부족했던 교육 및 어학분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외교 영역 확대를 위해 올해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등 10여개국과 장관회담을, 5개국과 차관회담을 각각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상반기 페루와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해 기본훈련기(KT-1) 공동생산, 해군 패기지 사업, 군사비밀보호협정, 군사교류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 발간하는 ‘2012 국방백서’에는 현 정부의 국방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상부지휘구조 개편, 국방개혁 추진현황, 북한의 핵ㆍ군사력 등 위협 실태 등이 담길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민들이 더욱 쉽게 국방정책을 이해하도록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선행연구를 맡겼으며, 이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