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신고 지연에 美강경 목소리 높아져”

북한의 핵신고가 지연됨에 따라 미국에서 보수파를 중심으로 현 부시 행정부의 대북 협상정책을 비난하는 강경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핵 신고가 늦어질수록 부시 행정부의 북핵 협상 방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미 워싱턴 정가에서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자회담 합의문을 모호하게 작성한 결과 미국과 북한이 현재 핵 신고를 둘러싸고 뚜렷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더 이상 은근슬쩍 넘어갈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 국방부나 심지어 국무부 관리들까지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둘 사이에서만 미국의 대북 정책을 입안하는 것에 비공식적으로 불만과 소외감을 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대사도 최근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무부는 북 핵합의를 살리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어떤 시간표도 정해 놓지 않고 있어 걱정된다”며 “북한이 핵 신고를 안하는 등 합의를 위반해도 내버려두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캐럴라인 레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핵 비확산 담당 국장은 최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미 행정부의 비확산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이니 ‘불능화’니 하는 모호한 용어를 정의하느라 애를 먹었다”며 “6자회담 합의문의 명백한 허점들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행정부의 지역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는 관심이 없었고 단지 합의문만을 바랬다”면서 “그들은 북한이 비타협적으로 나오는 지금도 합의를 살리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울프스탈 연구원은 미 국민 여론이 미국의 대선에 쏠려 있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가 당장 대북정책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하고 미국이 북한의 성실한 핵신고를 끌어내기 위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여 5개국 대표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신고 지연 대책을 논의하거나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간 또는 “보다 고위급”간 북미 양자접촉을 가질 가능성을 제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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