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신고 계속 거부하면 경제제재 취해야”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를 거부하고 시한을 연장하려 하면 6자회담 참가국들은 대북경제지원을 줄이는 등 제재를 가함으로써 합의 불이행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알도록 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31일 주장했다.

미국의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이날 주미대사관 홍보원이 주최한 강연에서 북한이 당초 작년 연말까지 이행키로 합의한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오핸런 연구원은 북핵협상 성공을 위해선 협상이 성공했을 때 북한이 얻는 혜택과 실패했을 때 치를 대가가 무엇인지 알도록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며 1기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실패한 것은 향후 북미관계의 비전을 밝힌 로드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신 북한이 합의를 이행할 경우 경제지원을 확대하고, 무역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외교관계를 업그레이드하며 진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면서 북핵협상이 성공하더라도 북한이 핵능력을 제거하기 위해선 5~10년이 걸리는 만큼 한국과 미국은 북한체제를 전복시키지 않을 것임을 북한에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하면 플루토늄을 중국이나 미국 등으로 이전시키고 재래식 무기 및 화학무기 감축협상을 벌이는 한편 경제지원을 확대해 베트남식 모델을 따라 개혁개방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베트남식 모델을 따를 지, (루마니아 독재자)차우세스쿠의 뒤를 따를 지 선택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한 입장을 통일하고 중국, 러시아와도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동안 북핵 6자회담 과정에 한국과 중국은 북한에게 조건없는 지원을 제공하는 대북 유화노선(soft-line)을 택한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강경노선(hard-line)을 택하는 등 이견을 보임으로써 북한이 6자회담 참가국들간 입장차를 `악용’하기가 쉬웠다는 것.

그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개발을 재개한 뒤에도 한국과 중국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1년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경제지원을 하고 경제특구개발을 지원한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북한은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1년에 지원된 20억~30억달러만 없어도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단언한 뒤 한국과 중국이 대북경제제재를 포기한 것은 `실수’라며 ”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보다 쉽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핸런 연구원은 “북한이 1년에 수십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대규모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등 극단적으로 나올 경우 미국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북선제공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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