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에 나선 것과 관련, 정치권은 미국의 새 정부 출범 때까지 핵문제를 끌겠다는 북한의 지연 전술은 국제사회의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대선 일정을 고려한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이라며 “북한이 진정 핵시설을 복구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자살골’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이 6자회담 약속을 뒤집고, 핵문제 해결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오랜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이런 북한이 반칙행위를 용납할 만큼 너그럽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도 전날 대변인 논평에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하고 정확한 핵검증을 위한 이행계획을 요구 받고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면서 적반하장 격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것은 미국에 새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시간을 끌면서 최대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고도의 기만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들이 핵개발 상황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태”라며 “북한은 억지와 생떼쓰기로 시간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라는 요구사항은 결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즉시 핵시설 복구 작업을 중단하고 핵을 무기로 한 어설픈 위협은 국제사회에서 통할 수 없다는 냉엄한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며 “정부 또한 북한의 핵을 무기로 하는 도발에 의연하고 강경하게 원칙대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도 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시설 원상 복구 시도는 예측된 결과”라며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를 위한 대미 압박용 제스처”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북한은 6자회담을 교착 상태에 빠뜨리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서 오는 10월 핵실험 등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