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시설불능화 7∼12개월 소요 예상”

▲ 영변 핵시설 (자료사진)

정보당국은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를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최소 7개월에서 최장 1년이 걸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복수의 국회 정보위원들이 26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북핵 6자회담 `2.13 합의’ 이행조치와 관련, 이 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6자회담 `2.13 합의’ 당시 핵시설 불능화를 위한 구체적 시간표는 제시되지 않았다.

한 정보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13 합의의 목표라 할 수 있는 핵시설 불능화를 위한 소요 기간으로 정보당국은 현 시점부터 최소 7개월, 최장 1년으로 예상했다”면서 “정보당국은 다만 북측의 적극적 협조가 있을 경우 올해 내에도 핵시설 불능화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른 정보위원은 “마카오 소재 중국계 은행인 BDA(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 자금처리 문제 등으로 올 12월까지 북한 핵시설 불능화 조치가 이뤄지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정보당국은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핵시설 불능화의 타임 스케줄은 정해진 것이 없고 다만 2.13 합의 초기단계 이행조치 시한인 4월13일 이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회담 당사국간의 합의사항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83년 미얀마(옛 버마) 아웅산 테러사건의 주범 북한요원 3명 중 한 명인 강민철씨의 한국 송환 여부와 관련, “북한이 지금도 강씨를 북한주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강씨를 데려오면 북한이 아웅산 테러를 `남한 자작극’으로 주장할 수 있는 만큼 한국으로 송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원이 전했다.

앞서 정보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당국은 북한 영변의 5㎿ 원자로가 정상 가동 중이지만 핵시설 주변에서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에 대비한 활동일 가능성이 있는 특이 동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IAEA 사찰 준비는 원자로 폐쇄를 위한 준비단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보위는 이날 “영변 원자로에서는 지난 3~4월 원자로 뒤편에 편의시설로 추정되는 소규모 건물 신축과 진입로 보수 공사를 실시했고, 3월 중순 이후에는 핵폐기물 저장시설 주변에서 물체 더미가 보인 데 이어 터 닦기 공사를 하는 동향이 포착됐다”면서 “이런 동향은 IAEA 사찰관의 방북.체류에 대비한 주변 정비 및 편의시설을 준비하는 활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대량살상무기(WMD)의 제조.개발에 전용될 수 있어 자유무역이 제한되는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경우는 정부 차원의 본격적 수출 통제가 시행된 지난 2004년 이후 모두 17건이라고 밝혔다.

불법수출 국가로는 이란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파키스탄과 미얀마, 스리랑카 순이었으며 품목별로는 기계류(6건), 냉동기(2건), 화학물질(2건) 등으로 나타났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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