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시설복구 따라 에너지지원 중단”

한국과 미국 등은 북한의 영변 핵 시설 원상 복구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북한의 불능화 조치에 상응해 취하기로 했던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당분간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21일 “북한이 영변의 핵연료봉공장, 5MW원자로, 재처리시설 등 불능화 조치가 이뤄지던 3개 핵심 시설에 대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복구작업의 속도가 느리지만 가속화된다면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그동안 북한을 먼저 자극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핵시설 복구 움직임에도 당분간 계획된 에너지 지원은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때문에 지난 19일 판문점에서 6자회담 경제·에너지 실무회의를 열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북한의 의도가 불분명하지만 북한의 핵시설 복구가 보다 노골적으로 진행된다면 에너지 지원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기조에 따라 정부는 오는 25일께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미제공분의 절반을 보내려던 계획을 일단 다음 달로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에 제공키로 합의한 설비·자재의 잔여분인 자동용접강관 3천t 중 이미 생산된 1천500t을 25일께 해로로 1차 배송한 뒤 다음 달 중하순께 생산이 되는 대로 나머지 1천500t을 보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핵시설 원상복구를 공식 천명한 19일을 분기점으로 이미 생산된 1천500t의 보관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배송을 잠정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핵시설 원상복구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행동 대 행동’ 측면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만큼 배송 시기는 북한 상황을 감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설비·자재 지원 중단이 임시적 성격임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천t 중 현재 생산절차가 진행중인 1천500t의 생산이 마무리될 10월 중·하순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그 무렵 북한의 불능화 진행 상황과 그에 따른 관련국들과의 협의 결과 등을 감안, 즉각 배송할지, 더 미룰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앞서 지난 1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경제·에너지지원 실무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5개국(한·미·중·일·러) 간의 협의결과로 행동 대 행동에 따라 경제적 지원을 하지만 어느 정도 빨리 (불능화)상황이 악화되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6자 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영변의 3개 핵심시설(핵연료봉공장, 5MW원자로, 재처리시설) 중 재처리시설 복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처리시설은 복구기간이 가장 짧으면서도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어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천연상태의 우라늄 정제→‘미사용 연료봉’ 제조(핵연료봉 공장)→‘사용후 연료봉’ 제조(미사용 연료봉 연소.5MW원자로)→‘무기급 플루토늄’ 제조(사용후 연료봉 속 플루토늄 농축·재처리시설) 등의 과정을 거쳐 핵탄두에 넣을 플루토늄을 만들어왔다.

북한은 현재 상당량의 미사용연료봉을 보유하고 있어 재처리시설을 복구하면 바로 핵탄두에 넣을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등은 재처리시설 복구에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북한이 재처리시설을 복구할 경우 6자회담 프로세스는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유엔 총회가 열리는 이번 주 한·미·중 등 6자회담 주요 당사국들은 미국 뉴욕에서 연쇄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달 14일 북한이 핵 불능화를 중단하면서 꽉 막힌 핵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는 데 이어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과도 만날 계획이다. 라이스 장관과 양제츠 부장도 별도로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는 회담은 잡혀 있지 않지만 유엔총회 기간 박길연 외무성 부상이 북한 대표로 뉴욕에 머물고 있어 북한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한 한·미 등의 외교채널이 분주하게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