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 용납 안돼…한반도 비핵화 최우선”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다.

4일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따르면, 러셀 차관보는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 공동 주최로 열린 ‘한반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의 확고한 대북 정책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미국과 동맹을 보호할 것”이라며 “절대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를 절대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날 우리는 ‘비핵화’를 언급조차 않는 북한의 새 지도자와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는 결코 같은 말(馬)을 사는 실수를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앞서 2005년 9·19 공동성명 합의를 파기하고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합의나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다.

한편 러셀 차관보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과 중국의 협력에 대해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중국 지도자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완전히 이행하겠다고 말해왔고, 실제 무역제재 등 여러 중요한 신호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철저한 한미 공조를 강조하며 “우리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 (통일이 되기 전) 그동안 우리는 한반도 모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할 것이며, 우리가 지금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려고, 그리고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위반 행위를 폭로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5차 핵 실험을 강행할 경우 ‘방어 관련 조치’(defense-related measures)를 취할 것이라는 자신의 최근 언급과 관련, “우리가 최우선시하는 것은 본토 방어와 한일 동맹 방어다. 북한의 미사일과 잠재적 핵무기 위협 능력 향상에 맞서고 적응하기 위한 전략, 장비, 기술적 측면의 억지력과 방어조치를 향상하는 것은 지극한 간단한 논리”라고 답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의 평화협정 요구와 관련해서는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에 관한 자칫 잘못된 대화는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며 “비핵화 논의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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