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 막지 못해 한반도 전쟁 위험 커져”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 선제적 핵공격에서도 즉각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에 근접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앞서 25일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선제적 핵공격에 대응하는) 보복적 핵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지 못하면서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막는다는 목표도 실패할 위험이 커졌다”면서 “북한은 대형 전쟁에 대응하는 핵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위협적 폭력과 군사모험주의에 자유롭게 나서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또 다른 군사력에 대해서 그는 “지난해 소니 픽처스 해킹 공격으로 주목 받았던 사이버 공격 능력이 다른 무기체계와 연결될 때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특히 남한 영공을 들키지 않고 침입해 들어가는 북한의 드론 함대는 더 당혹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은 장소를 옮겨가며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보자산들이 물리적으로 찾아내 선제타격 하긴 사실상 힘들다”면서 “이것은 미국의 기지들과 미국 영토를 잠재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제한적 전쟁과 그에 따른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할 수도 없지만 북한의 핵 능력을 불능화하기 위해 예방적 전쟁에 착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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