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과정”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북한의 핵연료봉 재처리 작업 재개 선언에 대해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봐가면서 확고한 핵보유국으로서의 기정사실화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27일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사일 발사 후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 결의가 있었어야 한다”며 “의장선언이 강력한 규탄의지를 담았다고 합리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자위였던가 하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북한의 비핵화는 말이나 결의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며 “행동과 제재로 북한의 핵개발 행위가 체제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명박 정권의 강한 비핵화 의지와 원칙이 있는 대북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핵 연료봉 재처리 문제, 개성공단의 우리측 인원 억류 문제, 개성공단 계약 변경 문제 등에 대해 보다 분명하고 강력한 원칙과 요구를 내세우고 관철해야 한다”며 “말만 하고 입으로만 대포를 쏘는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 추진해오던 ‘비핵화’를 없던 일로 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막가파식 정권임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다”며 “막가파식 정권에는 단호한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핵을 갖고 장난치는 북한을 계속해서 어르고 달래는 시행착오는 이제 그만 끝내야 한다”며 “북한이 다시는 그런 말을 꿈에도 꺼내지 못하도록 국제공조를 통해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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