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배낭 공개, 폼으로 감히 건들지 말라는 엄포”

지난달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관련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미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때문에 김정은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0월 27일 이 시간에는 북한의 핵 관련 기술 수준을 알아보고 향후 대책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1. 원장님, 국정원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준비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확실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발표는 했습니다만 핵실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큰 모험을 하는 것이고,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준비는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차 핵실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4차, 5차, 6차 계속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핵실험 그자체로서 핵 능력을 제고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국제정치적인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쉽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 할 수 있다’ 이 말 뜻은 무엇인가요?

북한은 유일체제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 결정을 김정은이 하고 있죠. 김정은은 핵실험을 (정치적으로) 언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핵실험은 김정은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언제든지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는 물론이고 관계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과의 관계도 다시 경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이 예상되는데도 북한이 굳이 핵실험을 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중국을 의식해서 핵실험을 미루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또한 북한은 미국도 의식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도 의식하기 때문에 더더욱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북한은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가장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원하는 만큼의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 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때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류윈산이 가서 김정은을 달래주고 앞으로 북중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미사일 실험도 하지 않고 핵실험도 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하면 중국과의 관계도 나빠질 것이고 북미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남북관계도 나빠지는 상태가 조성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의도라고 하는 것은 핵 실험을 통해서 주변을 압박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깔려있다고 보는 것이죠.

3. 북한이 올해 초만 해도 외무성 등을 통해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엄포를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이 준비만 해놓고 실제 핵실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북한의 행태를 보면 자기네들은 위성발사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우주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핵실험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들은 핵을 가질 권리가 있고,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하고 핵실험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전망을 하기도 했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엔안보리제제가 가해지고 여기에 또 북한은 반발을 해서 핵실험을 하는 행태를 보여 왔거든요. 때문에 현재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전 단계인 장거리 미사일을 아직 발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안보리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던 것이고, 안보리 제재가 없었기에 핵실험을 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도 핵실험이 전혀 없어졌다, 완전히 폐기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외부의 제재가 가해지면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항상 염두 해두고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4. 어떻게 보면 북한은 이번 핵실험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핵실험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차 핵실험까지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런 기술들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겠죠. 따라서 앞으로 4차, 5차 핵실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핵무기의 소형화를 시험하는 것이겠죠. 핵실험 자체를 통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이미 성공했다고 봐야하는 것이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 핵무기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소형화·경량화 돼 있느냐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을 한다고 한다면 소형화·경량화 같은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핵실험을 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북한의 핵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북한이 주장하듯이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가 돼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정부 당국도 회의적이긴 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의 소형화 능력이나 경량화 능력, 다종화 능력은 높아질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5.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이유는 소형화에 대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3차까지 진행된 시험을 통한 소형화 기술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정보 당국은 북한의 소형화 기술을 그다지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열병식 때 북한이 다종화, 소형화 된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공개했거든요. 그 미사일을 KN-08이라고 하는 미사일이었는데요. 지난번에 비해선 좀 더 진전된 미사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나왔던 KN-08은 탄두가 좀 좁게 돼 있었습니다. 앞이 뾰족해서 탄두 하나 정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었는데 이번에는 앞을 좀 두루뭉술하게 만든 개량형 KN-08미사일을 공개했어요. 이를 보고 많은 전문가들은 탄두를 여러 개 장착할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로 개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KN-08은 보통 1만km에서 최대 1만2천km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에다 핵무기를 장착하려고 하면 소형화돼야 합니다. 소형화라고 하는 것은 대개 탄두가 1톤 미만, 즉 1000kg 미만이 돼야 하는 것이고 직경은 1m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 밑으로는 전부 소형화가 되겠죠. 아주 소형화된 핵탄두를 만드는 것은 굉장한 기술력을 가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번에 공개된 것이 다탄두 미사일이 맞다고 하면 북한이 작은 탄두를 개발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아직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 이번 당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핵배낭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배낭에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소형화를 하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에 못 미칠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핵 마크가 있는 핵배낭(Nuclear Pack)을 맨 부대들이 도보행군을 했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핵배낭을 개발했다고 한다면 핵배낭을 짊어지고 우리의 주요 시설이나 관공서에 공중침투를 해서 터트리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핵배낭은 25kg에서 50kg정도 됩니다. 사람이 매고 다녀야 하니까 너무 무거우면 안 되겠죠. 또한 이 핵배낭은 TNT(다이너마이트) 10톤에서 1kg톤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파트 단지 1개 내지 2개동 정도를 현장에서 파기할 수 있는 소형화 무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미소 냉전시기에 미국과 소련이 개발을 했던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특수원자 파괴탄(Dirty Bomb)이라고 해서 더러운 무기, 안 좋은 무기라는 뜻입니다. 핵배낭을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조그맣게 만들어 배낭에다 넣고 침투해서 폭발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에 소형화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것을 폭파시키는 방식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따라서 북한이 그런 핵배낭까지 개발을 했겠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현재 전문가들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고 그냥 위협수준이다, 폼으로 우리(북한)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감히 건들지 말라는 시늉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문제는 항상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없다고 보는 것도 너무 안일한 판단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는 항상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북한이 핵배낭까지도 개발했다고 가정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1. 아직까지는 북한의 핵배낭을 보여주기 식으로만 봐도 될까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북한이 거짓말도 많이 하고 상대방을 속이는 수도 많이 쓰는 나라거든요.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기 힘든 나라에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됐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어느 정도 핵배낭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 핵 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시나요?

그동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은하3호도 있었고 화성5호, 화성6호, 화성8호까지도 있다는 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장거리 미사일은 이미 개발됐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또한 1만km에서 1만2천km를 상회하는 정도의 미사일도 개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는 이외에도 각종 무기들이 많죠. 대포동 1,2호 미사일도 있고 노동 1,2호, 스커드 미사일, KN계열도 있습니다. 북한식으로 코리아 노스라고 표현을 하죠. 이는 개발한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는 것입니다. KN01, 02, 03에서 09까지 나와 있어요. 북한은 이런 각종 미사일을 개발해서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 본토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미국이나 그 주변국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8. 국정원은 이번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예상됐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 국제사회의 눈치를 봤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은 가장 먼저 중국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중국 시진핑 정부가 이런 도발을 굉장히 싫어하죠. 북한이 자꾸 도발을 하면 국제사회에서 제재가 들어가고 중국 입장에서는 제재에 동참할 수 밖 에 없거든요.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죠. 그러다보니까 중국은 북한에게 제발 도발하지 말아 달라, 우리를 난처하게 하지 말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제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가 앞으로 경제협력 같은 여러 협력을 할 테니까 도발하지 말라는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중국은 공산당 서열5위인 류윈산을 보내 김정은을 달래줬었죠. 열병식 때 화면을 보셨겠습니다만 그 때 김정은이 기분이 좋아서 시종일관 싱글벙글 했지 않았습니까. 이는 북중관계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이죠. 중국과 한국이 정상회담을 6차례나 하는 동안 중국과 북한은 말만 혈맹관계였을 뿐 시진핑과 김정은은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죠. 따라서 북한이 고립감을 느끼고 있던 차에 중국하고 협상이 잘 돼서 일단은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2013년 12월에 발사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거리가 먼 로켓을 발사해야 하는데 그 정도의 로켓발사 기술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1년 내에, 몇 개월 내에도 뭔가를 뚝딱 해치우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일한 생각인 것 같고, 결국은 주변 환경,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약 만약 12개 이상의 개발구를 만들어 놨는데 만약 중국이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거나 불만 같은 것이 생기면 언제든지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 그동안 북한 핵 개발과 시험에 대해 국제사회는 경제적 제재의 방법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는 등 진정한 태도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평가도 많은데요, 적절한 대응 전략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6자회담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문제는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북한의 핵능력도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자회담이 유용한가 아닌가 하는 논쟁이 있지만 6자회담을 빨리 개최해서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2005년에 9·19공동성명이 있었어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나 핵무기에 대해서 동결하고 국제사회가 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행동대행동의 원칙, 단계별행동의 원칙이 있었는데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6자회담을 빨리 복원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북미대화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중관계가 좋아지고 한러관계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북한도 미국, 일본과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북한도 핵개발을 중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즉 안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심을 해야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지 않는 태도도 보일 것 같은데, 워낙 북미관계가 나쁘다 보니까 그걸 핑계로 해서 북한이 자꾸 핵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대화도 빨리 해야 합니다. 우리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앞으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리면 핵문제와 남북 간 의제화도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핵문제의 가장 큰 피해는 결국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10.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김정은이 완전히 핵을 포기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북핵을 포기시킬 전략을 제언 해주신 다면요?

북한 핵을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북한을 없애버리면 핵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러나 그건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려대상이 되지 않고 있죠. 또한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특수부대를 보내서 북한 핵만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이 과연 우리가 개방을 요구한다고 해서, 관계를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개방하고 더 나아가서 핵을 포기할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북미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정상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북핵문제는 북핵문제대로 끌고 가고 관계정상화는 관계정상화대로 끌고 가는 양립정책이나 병행정책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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