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폐기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 나서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가 15일(현지시간) 28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대북 성명을 발표했다.

그간 NATO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사무총장 및 북대서양이사회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나, 북핵 문제만을 논의하기 위한 북대서양이사회를 별도 개최하고 대북성명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북성명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호전적 수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로 규탄한다”면서 “특히 금년 들어 북한의 지속적이고, 도발적이며, 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유엔 안보리에서 50개 유엔 회원국이 공동제안한 결의 232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한국과 일본, EU를 포함한 다수의 파트너들이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할 추가 조치들을 취하기로 한 공약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성명은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2270호 및 관련 결의들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국제 제재·압박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나갈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명은 북한에 추가적인 도발 자제와 안보리 결의 등 관련 조약 준수를 촉구하면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단독 기조발언에 나선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은 NATO 회원국들에게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과 한국과 일본, EU 등의 독자제재 강화 협조를 당부했다. 안 차관은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의 고립 및 압박을 배가시켜 가야 한다”면서 “북한인권 문제와 해외노동자, 정보유입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 대북 접근 없이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민의 민생은 철저히 도외시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국제사회가 지난 20여 년간 북한의 기만과 의무 불이행을 수차례 겪고 난 이후의 교훈이기도 하다”면서 “유럽 국가들이 국제규범의 수호자로서 북한이 국제의무를 다하도록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을 이끌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안 차관은 연설 직전 로즈 가트묄러 NATO 사무차장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갖고 향후 한-NATO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회의와 대북성명에 대해 “금번 NATO가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대북성명을 통해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그간 정부가 전략적 로드맵 하에서 전개해온 북핵 공조 외교의 구체적 성과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단합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UN뿐만 아니라 NATO, OSCE 등 주요 다자안보기구에서도 전방위적 대북압박 외교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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