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문제 현상유지 추구 가능성 높아”

북한은 체제 보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단기적으로 현상 유지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현안연구위원장이 10일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후 대북 인권단체들이 중심이 된 ’세계인권선언 60주년 대회본부’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비핵.개방.3000 그리고 북한인권’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북한 지배층은 핵 포기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북한 비핵과 한반도 전략’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그는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대타협(북핵 폐기), 정면돌파(본격적 핵개발 재착수), 현상유지(북핵 대화를 계속하면서 경제지원 등 반대급부 확보) 후 핵 포기, 현상유지 후 핵 불포기 등 4가지를 제시한 뒤 “북한은 당분간 반대급부를 최대한 챙기면서 현상 유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이 현상유지 후 핵 포기 또는 현상유지 후 핵 불포기 등 2가지 길가운데 하나를 취할 가능성이 있지만 언제 어떤 방안을 취할지는 예상이 어렵다고 그는 덧붙였다.

다만 북한이 지난 7월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고 발언한 사례 등으로 미뤄 “북한의 심중은 현상유지 후 최소한의 핵을 고수하는 핵 불포기 쪽에 가까운 것 같다”고 김태우 연구위원장은 분석하고 “정부는 희망과 인내심을 갖고 북핵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양학부 교수는 토론자로 나와 “김정일 체제가 유지되는 동안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에 압력을 가하기 어렵고, 북한은 핵을 체제 유지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은 충분한 원조를 받을 경우 핵 연구시설을 동결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쓰기 위한 핵은 몇 개만 숨기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한과 교수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 증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대북 지원의 투명성 확인을 강화해 보다 많은 주민이 실질적 혜택을 누려 인권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광학 전 북한 량강공업대학교 교수는 “지금 남북의 가장 큰 문제는 상호 불신이어서 서로 신뢰하는 중재자가 필요한데, 현 상황에서 그 역할은 유럽연합(EU)이 적합하다”며 “EU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치 파트너로 활용하고 경협에서 남.북한과 EU의 컨소시엄 형태로 접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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