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사실상 시장경제 요소가 섞인 실용적인 경제조치들을 취해왔고, 대외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경제개혁에 새로운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중국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의 김철(金哲. 조선족) 비서장은 30일 고려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북한연구학회 국제학술회의 발표문에서 ‘북한이 경제개혁 의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인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비서장은 “사실상 북한은 이미 많은 시장경제 요소가 섞인 실용적인 경제조치들을 취했었고, 이는 북한의 개혁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의 경제개혁은 체제전환적인 개혁이 필연적일 것이나, 현 단계에서는 체제 내의 개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체제전환적 개혁’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기본 틀 자체를 변경시키고 시장경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인 데 비해, ‘체제 내 개혁’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기본 원칙이나 조직의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요소의 도입을 통해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비서장은 “오늘날 북한은 악화된 경제 상황이 체제안정을 위협하는 핵심요소”라면서 “근본적으로 경제문제가 해결돼야 ‘북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1998년부터 내세운 ‘사회주의 강성대국’ 개념은 초기 ‘김정일 집권체제’의 권위를 세우고 주민을 단결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21세기 북한의 국가발전 전략목표가 됐고, 이 변화 과정에서 경제의 지위가 끊임없이 높아지면서 경제발전은 국가의 중심과업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줄곧 변화해 왔고, 변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개혁하는 데 필요한 외부 환경이었다”며 “외부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북한의 개혁도 새로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핵문제와 북미관계 등 대외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북한이 경제건설을 위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자신감을 갖게 됨에 따라 경제발전을 위한 재차 개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김정일 집권 후 북한의 변화 과정을 헌법 수정과 강성대국 건설이론이 발표된 ‘이론적 준비단계’(1998~2001),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제시된 ‘시험적 실천단계’(2002~06), 일부 대외개방을 제한하고 계획경제로 회귀하는 ‘정책조절단계’(2006년말~07)로 구분했다.
끝으로 그는 “현재 북한엔 대외 경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물질 기반’이 없고, 단일 항목에서 대규모 투자를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지원식 경제협력’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