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문제로 인한 위기는 국제공조로 풀어야”

▲ 1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래기획위원회와 통일연구원이 주관한 학술회의가 진행됐다.ⓒ데일리NK

한국은 북핵 문제로 인한 위기국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위기관리 및 협상재개를 위한 국제공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연구위원은 1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기획위원회와 통일연구원이 주관한 학술회의에서 “한국은 핵문제의 교착상태에서 남북관계를 관리해야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이 위기고조 카드를 모두 소진하고 협상국면으로 전환하는 선택을 하기까지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 ICBM 발사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국면이 장기화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협상재개 노력을 통해 협상국면으로 재진입해야 하고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기국면 관리와 협상재개를 위해 국제협력 체제 공고화에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공조의 우선순위는 ‘한미공조’라면서 “한미공조를 통해 한미는 비핵화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3단계 핵폐기 이행, 북한체제 보장방안, 경제보상 등에 대해서 북한과 협상하기 전에 사전 조율하여 공동입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일 공조제제와 대중·러 협조체제가 필요하다”면서 “대북에너지지원 등 경제보상에 대한 일본의 기여를 촉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비핵화 원칙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함께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북한에게 핵개발을 포기하고 미북관계정상화와 경제발전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핵보유국가로서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침체를 감수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국면에서 3차 북 핵협상의 주요 쟁점과 관련 ▲철저한 비핵화를 목표로 설정 ▲비핵화 과정에서 완벽한 검증체계 수립이 필수▲보상 비용은 형평성과 공평성의 원칙에 입각해 분담 ▲미북관계 진전에 상응하여 남북관계 진전 등을 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