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10개 넘으면 ‘전술핵무기’ 전환 가능”

“북한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와 문주현 동국대 에너지환경시스템학부 교수는 한국국방연구원이 발간하는 ‘국방정책연구’ 여름호에 ‘북한의 핵능력 증대 전망과 대책’이란 주제로 게재한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논문은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로 일부에서는 북핵 문제가 신고에서 검증단계로, 더 나아가 폐기단계로까지 진전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의 그동안 행태로 봤을 때 자발적인 핵포기의 가능성은 낮으며, 지금도 북핵 능력 증대를 위한 개발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논문은 “북한이 신고한 플로토늄 추출량은 37kg 안팍으로 알려졌는데, 20kt급 핵무기 1기 제조에 플루토늄 6kg이 사용된다고 점을 감안할 때 현재 6개 내외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국의 추정양인 35~60kg으로 계산한다면 6~10개 내외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 북한 핵능력의 증대 전망은?=이어 “통상 핵무기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핵개발 초기 단계에는 핵무기의 목적이 전략적 용도로 국한되지만, 핵무기 보유량이 증가하게 되면 핵무기 일부를 전술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며 “전술 핵무기는 주로 국지전에 사용되는 폭발이 수 킬로톤(kt)급의 작은 핵무기로서 지대공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 핵 지뢰 따위에 장착된다”고 설명했다.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은 다르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10개 이상이 되면 핵무기 일부를 전술적 핵무기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며 “이는 전쟁 발발시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해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면서 남은 전략 핵무기를 통해 타국의 개입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북한은 이미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핵무기(플루토늄 사용)를 보유하고 있는 한편 현재도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증강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핵위협은 ▲핵무기 소형경량화에 따른 전술 핵무기 확보 ▲핵무기 보유량 증가 ▲핵폭발 위력 증대 등을 통해 점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야포탄 및 단거리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소형 핵무기 개발을 통해 단거리 목표에 대한 타격 능력을 구비한 전술 핵무기를 확보하거나, 핵무기 한 개에 사용되는 핵물질의 양을 줄이거나 농축우라늄을 개발해 핵무기 보유량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외에도 “핵폭발 위력 증대를 위해 수소폭탄을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논문은 덧붙였다.

◆ 북한은 핵을 포기할까?=논문은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대해 두가지 견해로 양분된다”며 “먼저 북한이 국제사회의 체제 안전보장과 경제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주장과, 체제 유지의 마지막 보루인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고 제시했다.

논문은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김정일 1인 독재체제의 지속을 용납하고 북한의 독자 생존에 필요한 경제지원 제공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그러나) 이 방식은 일견 합리적으로 공평한 대안으로 보이지만 실상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핵을 포기한 상태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 인권 개선에 착수해야 하는데, 이는 김정일 체제 붕괴를 촉발하는 독약이 될 것이라는 딜레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으로서는 이같은 딜레마에 빠져드는 상황을 원척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생존전략상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며 “이는 곧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 북핵 폐기를 위한 방안은?=논문은 “현재로서는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켜 나감으로써 핵포기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이 가장 ‘선의적’으로 나올 경우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대가를 북한에 제시하는데 치중했다”며 “이같은 접근은 북한이 실제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고, 우리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전제되어야만 실현 가능한 것인데, 북한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는 이같은 전제와는 상반된 것들이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근’을 제공을 중단하는 식의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며, 그러나 “북한은 이와 반대로 ‘(남한에) 채찍질을 멈추는 것이 당근’이라는 논리로 저들의 도발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크나큰 시혜인 것처럼 행세하며 우리에게 추가적인 대가를 강요해 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제는 이같은 불공정한 구도를 역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더이상 과거와 같은 행태로는 통할 수 없다는 점을 실감토록 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채찍’이 그냥 ‘그동안 누려왔던 특혜가 없어져 조금 불편해지는 것’이라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바꾸어야만 ‘채찍’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김정일로 하여금 핵보유가 ‘이익’이 아닌 ‘손해’ 내지는 ‘체제생존의 위협요소’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의 식량·에너지난, 인권문제, 불법행위 및 WMD 확신 등 저들의 ‘아킬레스건’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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