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핵무기계획 포기”에 담긴 뜻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부상은 27일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핵을 모두 포기할 용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상은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신뢰가 조성되며 핵위협이 제거됨에 따라 핵무기 및 핵무기 계획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것을 공약하고 미국은 제도전복정책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것을 공양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북한이 향후 포기하겠다는 대상이 ‘핵무기와 핵무기 계획’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폐기하라는 ‘모든 핵’과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의 주장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핵 활동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핵무기 계획 포기 발언은 우선 산업용, 의료용 등 평화적 핵활동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핵무기.핵무기 계획 포기 발언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점이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핵무기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임을 천명했고 이번 회담에도 ‘핵무기 보유국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최근 조선신보가 보도했다.

김 부상은 기조연설에서 군축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남한내 핵무기 철폐 및 반입금지, 핵우산 철폐 등을 제기, 이번 회담에서 핵군축울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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