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통제 상실 대비책 갖고 있다”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자연재해, 내전, 핵무기에 대한 통제력 상실, 전면전 등 북한에서 발생 가능한 전반의 상황에 대비책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샤프 사령관은 9일 외신기자클럽 강연에서 북한의 불안정 사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비책과 관련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관련계획이 있다”며 이와 관련 “김태영 합참의장과 우리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측은 한반도 안정에 영향을 미칠 북한의 급변 상황을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가지 대북 시나리오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교체 ▲쿠데타 등 북한 내전 ▲북한 체류 한국인의 억류·인질 상황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외부 유출 ▲홍수·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다.

샤프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는 “장거리 미사일 뿐 아니라 군사분계선(MDL) 인근 장사정포, 단거리 미사일, 포병 등에 대한 정밀 정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미는 레이더체계를 갖추고 있어 북한의 발사지점과 위치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유사시)아군의 포병과 공군전력으로 이를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측은 전쟁 초기 공군자산을 운용해 적을 격멸할 것이며 아울러 레이더를 이용해 북한군의 포병위치를 식별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미군 부대가 한강 이남으로 이동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은 없으며 오히려 공고해진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전력 손실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 샤프 사령관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해 “핵보유국, 핵능력, 핵무기 등의 용어가 있지만 언급하지 않겠다”고 직답을 피하며 “다만, 북한은 2006년 명백히 핵실험을 단행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다”고 밝힌 후 “한·미 양국군은 군사적으로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주한미군 시설의 핵검증’ 요구에 대해서는 “북한이 최종 검증과 관련해 토론하고 합의한 후 고려할 수 있다”며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관련국들은 그날이 오게 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그 이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검증하고 비핵화와 함께 핵관련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입장에 대해 재확인한 바 있고 이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며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클린턴 국무장관이 내주 방한해 이 점을 재확인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추가 감축여부와 대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2012년 이후에도 현재 수준인 2만8천500명을 유지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고, “1년인 한국 근무기간도 3년으로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에도 샤프 사령관은 국회 국방위 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8군사령부의 한국 주둔을 미 육군에 건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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