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제조…배치능력은 없어”

북한은 이미 소량의 핵무기류를 제조했지만 아직 핵무기를 배치할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최근 발간된 미국 싱크탱크의 한 보고서가 평가했다.

또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공격적인 외교’가 요구된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미국 외교분야 싱크탱크인 `외교협회(CFR)’는 윌리엄 페리 전 대북조정관 등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최근 발간한 `미국의 핵무기정책(U.S. Nuclear Weapons Policy)’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통해 소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했고 핵폭탄의 1세대격인 `소량의 핵무기류(a small arsenal)’를 제조하기 위해 이를 사용한데 이어 2006년 10월엔 소규모 폭발력을 가진 핵장치를 실험했고 올해초에는 플루토늄 비축량에서 핵무기들을 제조했다고 주장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이 비록 2006년 10월 저성능 핵장치를 폭발시켰으나 아직 핵무기를 배치할 능력(the ability to deploy nuclear weapons)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작년에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가로 만들 수 있는 핵시설 불능화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키로 한 점을 언급하며 미국은 북한 핵프로그램 폐기작업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6자회담 참가국들의 결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페리 전 조정관은 서문에서 “오바마 정부는 새로운 핵무기가 제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북한 핵문제 성공적 해결을 위해선 오바마 정부가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전적으로 개입(fully involves)하는 공격적 외교(aggressive diplomacy)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은 북한과 협력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왔다면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 발표에 반발, 북한이 지난달 북한에 있던 미국의 핵전문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팀을 추방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검증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새 행정부는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6자회담 거부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북한이 6자회담의 결과로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했지만 또다른 핵무기 제조 방식인 고농축우라늄핵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했는 지 혹은 지금도 생산하고 있는 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1990년대 초 한반도에서 모든 핵무기를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은 한국내 미군 핵무기에 대한 사찰문제를 북한의 핵물질 생산 중단 및 핵무기프로그램 폐기문제의 조건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의 지도자들은 미국이 B-2폭격기와 같은 장거리 폭격기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핵무기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북한의 이같은 주장이 허수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핵을 확산하려는 북한과 이란의 도전을 해결하지 못하면 더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 및 핵무기 생산 능력을 확보하려고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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