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28일 진행된 ‘2008 코리아포럼’ 사흘째 마지막 날 회의에서는 북핵 협상의 전망과 동북아 지역안보체제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시아의 새로운 역학구도와 한국’이라는 주제로 아산정책연구원과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공동주최한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한반도 안보관리:6자 회담의 도전과 기회’ ‘동북아 지역안보체제 구축’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특히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를 놓고는 대체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일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의 전반적 흐름은 낙관적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다나카 히토시 일본 국제교류센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무기야말로 체제 유지, 미국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이 리우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원장도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 외에는 협상 무기가 없다”며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제 그 핵무기를 무장을 해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6자회담 진행에 있어 우호적인 전반적인 흐름은 변함이 없다”며 “6자회담은 신뢰를 쌓는데 기여했고 긍정적인 상황을 구축하는 데 일조했다. 그러므로 6자회담을 비관적이기보다는 낙관적인 시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핵 시설 검증에 대한 합의 및 테러지원국 해제 연계에 대한 북한의 거부, 북한의 의사결정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병세가 미치는 복잡한 영향, 북한에 더 많은 양보를 하지 말라는 부시 행정부에 대한 미국내 압박 등으로 연말까지 현 정체상황의 극복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고 분석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체제 생존의 궁극적 문제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타협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또한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쉽지는 않다”며 “북한에는 압박과 포용 두가지가 다 필요하며 압박 전술을 중국과 같은 우호적인 측이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동북아 지역안보체제 구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다나카 히토시 일본 국제교류센터 선임연구위원은 “6자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 이후에도 한반도의 기타 안보의제들을 다룰 구조적 틀이자 보조적인 지역안보 포럼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뿐 아니라 미래 신뢰구축에 있어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6자회담은 지리적 기능면에서 동북아시아로 한정돼 있다”며 “이를 넘어 동아시아를 포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행동 중심의 실질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이클 그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고문은 “동북아시아에서는 6자회담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평화체제 구축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포럼은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동북아시아 포럼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헌장에 대한 합의와 함께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이러한 헌장에 포함될 협력적 안보와 상호 비폭력을 규정한 조항들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