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보유해도 군사균형 영향 없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테드 갈렌 카펜터 박사가 전망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카토 연구소의 방위.외교정책 담당 부소장을 맡고 있는 카펜터 박사는 21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국제적인 위신을 얻고 미국의 공격을 억지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카펜터 박사는 “만약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이라면서 “그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심각하게 냉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즉각 대규모 대북 경제제재에 들어가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있겠지만, 중국은 동참을 꺼릴 것”이라고 진단하며 “대북 제재에 적극적인 미국이나 일본도 현재에 비해 특별히 더 북한에 제재를 가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일단 핵실험을 하고 나면 설사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논의의 핵심은 핵무기 국가인 북한에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모아질 것”이라며 “우선 미국은 남한과 일본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는 다짐을 거듭 확인하며 자체적인 핵무장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펜터 박사는 “일본에서는 핵무장을 해서 북한의 핵공격을 억지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일본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남한은 일본에 비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덜 갖춰져 있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핵 위협에 대해서도 일본 만큼 강경한 노선을 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핵무장을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카펜터 박사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 준비 의혹에 대해 “중동사태로 인해 북한 문제가 미국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상황을 타개하고 다시 관심을 끌어보려는 술수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