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동북아안보체제와 연계 논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대북 에너지 지원 완수와 영변 핵시설 불능화 완료→북핵 신고검증과 핵시설 폐기에 상응한 남한내 핵무기 부재 검증과 대북 경수로 제공→핵무기 문제와 동북아시아 평화안보체제 수립 논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2단계 마무리와 3단계 논의 전망, 핵무기 문제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등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북한 내부 문건을 통해 자세히 드러나 눈길을 끈다.

19일 발매된 시사 월간지 ‘월간 조선’ 9월호에 전문이 실린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맞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에 대하여’라는 북한 문건은 6자회담의 3단계 논의 초점이 ▲북한의 핵신고 검증과 핵시설 해체 및 핵물질(플루토늄) 포기 ▲남한내 핵무기 부재 검증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미국 등 5개국의 대북 경수로 제공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수립에 모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월간 조선은 이 문건이 북한 통일전선부가 일본의 조총련에 내려보낸 강연자료라고 말했다.

‘2008년 7월’이라는 작성 시점이 명기된 문건은 북한의 대미전략과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이 갖는 의미와 전망 등도 자세히 설명했다.

문건은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북 에너지 지원,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등이 완료된 후엔 북일간 후속회담은 물론 6자 외무장관 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4자(남북, 미국, 중국)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문건은 특히 “핵무기 문제는 조선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안보체제 수립과의 관련 속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핵무기는 핵시설 및 핵물질과 별개로 협상 맨 나중에 다룬다는 북한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건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테러지원국 삭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를 해주기로 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미국의) 강경책에 초강경으로 맞선 선군 영도”와 “조미 직접대화에 끌어내는 영활한 외교술” 덕분이며 “부시가 무릎을 꿇고 항복선언을 한 것이나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 제재조치 해제로 “우리나라(북한)는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들과 무역과 합영, 합작 그리고 금융거래를 지장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문건은 기대했다.

문건은 특히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 해제는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그 무슨 기대를 걸고···북남관계를 6.15공동선언 채택 후 최악의 상황에 몰아넣은 리명박 정권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조미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북남간의 민간교류와 협력이 계속 활성화되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이명박 정부는) 대북관계에서 당국간 대화나 접촉마저도 차단되는 ‘통미봉남’, ‘통민봉관’의 궁지에 빠져 아우성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건은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에서 완전히 자리를 잃었으며 남조선 내에서는 이명박의 대북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건은 “미국의 대조선(대북) 정책 전환은 경제분야에 한한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국제질서가 반세기 만에 전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사변”이라며 재일동포들에게 “모두가 조국 인민들의 총진군에 발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문건은 지난달 10~13일 열린 베이징 6자회담 결과를 자세히 소개한 점으로 미뤄 7월 중순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내용상 외부에 공개되는 것도 감안한 것으로 추측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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