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개발 계속할 것”

북한이 앞으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의 다케사다 히데시(武貞秀士) 주임연구관이 21일 주장했다.

다케사다 연구관은 이날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 정책토론회를 통해 “북한은 미국을 억제할 수 있을 때까지 핵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중점 정책으로 한·미관계 악화, 남북 화해,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3가지를 제시한 뒤 “김정일은 (이에 바탕한) 핵 전략을 갖고 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단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의 한국 방위가 끝나도록 유도하고 한·미 동맹을 이완시키는 동시에 핵탄두의 소형화 및 사거리 연장 등 대량살상무기를 완성하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북한 주도의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다케사다 연구관은 이어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과 핵개발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한국인들 사이에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많으며, 북한의 핵무기를 군사전략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북한은 읽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초빙교수(호주 국립대 교수)는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 정권의 사정은 어려워지고 식량난과 경제 위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력이 많이 약화됐다”며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 붕괴론이 나오던 1994년과 현재 북한의 사정은 크게 차이 난다면서 ▲개인의 경제활동 확대에 따른 의식 변화 ▲외부 정보의 급속한 유입 ▲’비사회주의 행위’ 단속의 한계 등을 체제위기를 초래하는 변화상으로 꼽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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