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로 한국 무력화 게임하고 있어”

▲ 14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조병두홀에서 진행된 ’21세기 세계평화 방향과 전망’ 토론회. ⓒ데일리NK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군비통제연구실장은 14일 “한국은 북한의 인질로 잡혀 있는 것과 같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한국의 경제, 인구, 국부 등을 무력화 시키는 게임을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주최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21세기 세계평화 방향과 전망’ 2007 국제평화학술회의에서 “한국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햇볕정책에 놓여있다 보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잊고 있다”며 “지난해 북한은 첫 핵폭발 실험을 했고 마침내 핵보유 국가가 되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하는 게임을 누리고 있고 그동안 한국은 그 비용을 계속해서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위기 상황을 만들고 보상을 받아내는 3단계 싸이클을 지난 20년간 진행해왔으며 북한은 아직까지 시간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대학 김영호 교수는 “1968년 UN에서 채택한 핵확산방지조약(NPT)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지속되었고 평화분위기에 많은 기여를 했다. 1990년도에는 실제적으로 23개국 국가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싶어했지만, NPT를 통해 그 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말했다.

반면 이정민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1968년부터 2007년까지 테러리스트 공격이 약 34700 건 정도 있었는데, 그 중 1991년 냉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 전체의 81%를 차지한다”며 “UN이 주도하는 반테러 체제는 냉전시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냉전 이후에도 효과가 있는지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UN 기반의 반테러 체제가 의도가 매우 좋고 구속력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를 준수하는 국가는 별로 없다”며 “단순히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가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