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목록 부실신고땐 큰 문제 발생”

로버트 갈루치(사진)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폐기대상 핵개발 계획의 목록에 대한 북한의 신고내용이 미국의 추정 수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채택 당시 미국측 협상 대표를 맡았던 갈루치 전 차관보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모든 핵개발 목록 신고가 향후 6자회담 진전의 핵심 관건으로, 북한의 신고내용이 미국의 추정 수준에 부합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미국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50㎏ 정도를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치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25㎏만 있다고 신고한다고 가정할 때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고농축우라늄과 관련해 북한은 솔직히 털어놓아야 하며 미국은 나름대로의 추정치와 북한의 신고 수준이 어느 정도 부합해야 북한의 말을 믿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파키스탄 정부가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등 관련 장비를 북한에 제공했다고 밝힌 만큼 북한이 관련 장비 등을 모두 밝히고 이를 수출하거나 폐기하는 데 동의할지 여부가 앞으로 6자회담 2.13합의 2단계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미 수교 전망과 관련,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일부 개선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정치적 정상화에 대해서는 기대 수준을 현실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이 비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라는 점에서 미국이 북한과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북한을 절대로 핵을 보유한 인도와 같이 대할 수는 없다”며 “핵보유한 북한과 미국의 수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 기존의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그저 북미 관계가 조금 개선됐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6자회담을 통한 다자적 접근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6자회담 내 북한과 미국의 양자협의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부시 행정부 들어 제네바 기본합의가 파기된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