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명분 韓정부에 돌리려는 것”

북한군 총참모부의 남한에 대한 전면적 대결태세와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 성명은 핵개발과 보유 명분을 부시 행정부의 적대적 대북 정책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바꾸기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북한은 대남 군사적인 도발 가능성 등을 내비치며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남한과의 긴장을 고조시켜 핵무기를 보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선포하고 핵폐기 회담을 핵군축 회담으로 몰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초빙연구원인 박선원 전 대통령 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은 17일 “북한군의 성명 발표는 핵개발의 명분을 지난 8년간의 미국 부시 행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면서 “발표시점도 부시 행정부의 임기 마지막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은 북한이 스스로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한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대립을 선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의 마지막 시기를 택했다는 것이다.
박 전 비서관은 “이번 북한의 발표는 단순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관계 조성이 목적이 아니라 의도된 핵보유국 굳히기 전략의 하나로 봐야 한다”면서 “2005년 2월 핵보유 선언과 2006년 10월 핵실험에 이은 철저하게 계산된 북한의 제3의 충격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의도적으로 긴장관계를 유발시켜 핵무기 보유와 사용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남한과 대치한 상황에서 자위권을 보호받으려면 핵보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몰아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파키스탄이 인도의 핵보유와 위협을 이유로 핵실험을 강행했던 전례를 북한은 이번에 이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박 전 비서관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이번 성명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지적했듯이 실제적인 군사적 긴장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공약 재확인 등과 같은 구두 개입상황을 악용해 북한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선포하려고 할 것이라고 박 전 비서관은 북한의 향후 행보를 전망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이를 통해 가장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핵폐기 회담을 핵군축 회담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이같은 노림수에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 말려들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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