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동결 조치 언제든 번복할 수 있다”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 시절 대북협상단 일원으로 활동했던 조엘 위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자문역은 24일 차기 6자회담에서 일부 진전이 있겠지만 북한의 핵활동 동결 이상은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위트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동결된 북한 계좌를 해제하는 조치가 북한을 핵폐기로 나가게 하는 마술열쇠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은행과 관련된 미국의 전향적 조치가 북한의 핵폐기 관련 초기 조치의 일부 이행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북한이 단기적으로 핵동결 이상의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핵동결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이는 단지 2002년 2차 북핵위기가 시작될 때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고 “핵동결 조치는 2002년 북한이 그랬듯이 언제든 다시 번복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현재 부시 행정부가 바라고 있는 북한 핵개발 계획의 완전한 폐기와는 한참 거리가 먼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이 핵동결 조치에 합의한다면 거기에는 나름의 정치적 속셈이 있을 것”이라며 “핵실험으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수 있고 핵실험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핵동결을 통해 숨 쉴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미국에 대해 대북금융제재 문제와 관련해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의 핵폐기 과정에 따른 미국측 상응조치의 내용과 그 이행시기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보일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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