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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6자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가동정지 등에 대해 잠정 합의한 가운데 북한이 핵동결 이후 미국의 비협조 혹은 약속 위반을 문제 삼아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가 최근 발표한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평화체제 논의의 쟁점과 전망’이라는 분석글에서 “북한은 핵 동결 이후 시간을 끌면서 ‘위장 평화 공세’를 취하고, ‘민족공조’를 내세워 한미 이간전략을 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미국의 입장이나 접근법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남북정상회담에 전격적으로 응할 것”이라며 정상회담에서 ‘평화선언’을 도출해 남북, 한·미, 미·북 관계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구도 ‘흔들기 전략’을 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6자회담과 별도로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평화포럼’이 출범할 경우 미북 평화협정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북한은 남∙미∙북 3자 회의를 제의하고, 이것이 받아드려질 경우 3자 회의를 사실상 북미 양자구도로 몰고 가 한미관계를 이간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한미 양국 간에 한미동맹의 비전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간 평화체제 논의가 진척될 경우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구조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후에도 한반도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협조적 모습을 보일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의 비전, 즉 ‘포괄동맹’의 구체적 모습에 관해 양국이 합의해야만 한미동맹이 유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