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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핵 프로그램 동결에 나설 경우 39조~74조에 달하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3단계 대북경협계획을 마련해 놨다고 25일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서 “통일부가 올해 3월 청와대에 이같은 ‘포괄적 구체적 경협계획안’을 제출했다”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이후 핵 폐기를 상정한 대북 경협 로드맵을 마련한 셈”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남북경협을 1단계 ▲북한이 핵동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를 2단계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완전 포기할 경우를 3단계로 상정, 대북 경협계획을 수립했다.
권 의원은 “2단계 경협계획의 3대 기본사업은 전력, 철도∙도로, 통신시스템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동영 전 장관이 작년 중대제안에서 밝힌 2백만kW 전력공급과 중유제공(3년)이 포함됐으며, 2차 개성공단 사업 추진 때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경협3단계에는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운영계획까지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통일부가 설정한 2단계 경협 추진까지만도 최소 39조원에서 많게는 74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3단계까지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백조가 들어갈 수도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 추가 조성 ▲특별신탁기금 ▲은행 컨소시엄 구성 ▲동북아은행, 대외개발원조(ODA) 지원 요청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26일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권영세 의원이 주장한 3단계 포괄적 대북 경협 계획 추진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이를 청와대에 제출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