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남북관계 잇단 ‘강수’

북한이 최근 연달아 핵문제와 대남관계에서 대립.충돌적 입장을 표명하거나 행동을 취하고 나서 한반도 정세가 급속히 긴장하고 있다.

북한은 김하중 통일장관이 개성공단 확장과 핵문제를 연계시킨 발언을 문제삼아 공단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의 남측 당국자 전원의 퇴거를 요구한 데 이어 28일 오전 서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핵신고 거부 입장을 밝혔으며 오후엔 해군사령부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을 지적해 서해상 충돌 가능성을 경고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8일 담화에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및 핵확산 의혹과 관련, “미국이 계속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우기면서 핵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킨다면 지금까지 겨우 추진되어온 핵시설 무력화(불능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담화는 특히 “미국측은 자기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한사코 죄인으로 몰려는 너절한 요술에 매달리고 있다”며 “우리는 결코 부시 행정부의 그릇된 주장을 정당화해주는 희생물로 될 수 없다”고 말해 최근 제네바회담에서 북미간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간접시인’ 방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북한은 오전 10시30분께 서해상에서 사거리 46㎞의 함대함 미사일을 세차례 걸쳐 최소 3발에서 최대 6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어 이날 오후 인민군 해군사령부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김태영 합참의장이 지난 26일 청문회에서 “북방한계선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내야할 선”이라고 발언한 것을 거론, “우리 영해에 기어들어 돌아치고 있는 남조선순 전투함선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행위를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남조선군 호전광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책동으로 인해 조선 서해 전연해상에서는 언제 무장충돌이 일어날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남조선군 당국이 북방한계선을 기어코 고수하려 든다면 이 수역에서 충돌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며 서해상에서 충돌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동안 남쪽의 정권교체에 관망자세를 지켜온 북한 당국이 이처럼 잇단 강수를 펴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정리된 입장에 따라, 새 정부의 남북관계 새판짜기를 거부하는 대남 압박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 정부는 일단 “철저한 원칙과 유연한 접근방식이라는 실용적 입장”에 따라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에 대해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담화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이 10.3 합의 등을 통해 합의한 바 있는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더 이상 지체없이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합참이 단거리 유도탄(미사일)의 발사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발사는 유도탄 성능 확인 및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작년 6월27일 KN-02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발사 이후 9개월만의 일이다.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동계훈련 차원에서 이뤄졌는지, 대남 압박수위를 높이려는 의도인지 면밀한 분석에 들어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통상적인 훈련으로 보인다”면서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고든 존드로 미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행위는 건설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NLL관련 북한 해군사령부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합참은 “우리 함정이 NLL을 넘어 북측 영해로 진입한 적 없다”며 “우리 함정은 NLL 이남 해상에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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