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기술 이전시 경제제재해야”

북한이 핵 기술을 해외로 이전할 경우 미국은 즉각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런 박사는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 위협과 관련한 일정한 행동 범위를 정하는 이른바 ‘레드 라인’의 설정 여부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오핸런 박사는 “북한이 핵 기술을 이전하면 대북 경제제재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미국은 주변국들에 대해서도 대북 경제제재를 가하도록 외교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이미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취하고 있는 만큼 이 조치가 큰 의미는 없겠지만 주변국들의 경제제재 조치는 북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러나 북한에 대한 ‘레드 라인’ 설정은 북한이 이전한 핵 기술이 무엇인지 또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에 대해 9.11테러를 감행했던 알 카에다에게 핵무기를 넘기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즉각 무력제재에 나설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오핸런 박사는 “북한에 대한 무력제재는 곧 전쟁을 의미하므로 남한 등 주변국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핵무기를 알 카에다에 넘기는 것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대북 무력 제재를 강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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