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경제 병진 불가능’ 美中 지적 새겨들어야

지금 미국에선 제7차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패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는 두 강대국인 중국과 미국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진행하는 대화를 말합니다. 이번 대화에 중국 측은 양결지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왕양 경제담당 부총리를 비롯한 고위급 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화에서 나온 보도 하나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와 경제건설 병진노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겁니다. 지난 24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 측 대표단을 접견한 후에 낸 성명을 통해 핵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노력이 성공할 수 없다는데 미국과 중국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도 두 나라가 의견일치를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핵무기를 많이 만들어도 미국과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현재 북한 당국은 어떻게든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고 이걸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관계개선에도 나서고 경제발전에도 힘을 쏟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이번 합의는 이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한 마디로 핵무기냐 경제발전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핵무기를 버릴 수 없다면 국제적인 고립은 계속될 것이고 경제발전은 결국 물거품이 됩니다. 김정은 정권이 정말로 경제발전을 원한다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양손에 떡을 쥐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리석고 이걸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한 손에 가지고 있는 걸 버려야만 다른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김정은 정권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택에 대한 책임 역시 분명히 져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자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라와 인민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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