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검증합의 때까지 중유지원 중단”

북핵 검증을 위한 의정서 채택을 목표로 8∼11일 진행된 6자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중유지원을 중단할 것임을 밝혔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북핵 검증 체제가 없으면 향후 대북 에너지 지원을 위한 중유선적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을 제외하고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나머지 5개국도 대북중유제공 중단을 양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러시아가 제공키로 한 중유가 이미 북한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북한이 앞서 6자회담 틀내에서 동의했던 북핵 검증절차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이번 중유제공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핵 검증의정서 마련을 위해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던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회의는 예정된 일정을 하루 연장하며 현안 절충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11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일정에 없던 수석대표회의를 갖고 검증의정서 채택을 시도했다. 하지만 북한이 시료채취 등 국제적 기준에 따른 검증방법을 끝내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북핵 폐기를 지향하며 지난 5년간 진행된 6자회담이 비핵화 2단계를 미처 매듭짓지 못하고 좌초할 위기에 놓였다.

향후 북한이 시료채취 등에 대해 허용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북 에너지 지원이 유보된다. 에너지 지원이 중단되면 북한도 이에 맞서 불능화 복구조치와 또 다른 위협으로 맞설 가능성이 커 향후 한반도 정세도 기로에 설 공산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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