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일 한미합동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 시작을 전후해 북한이 서해상에서 다량의 해안포 발사 훈련을 벌인 것은 ‘의도적으로 남북 간 긴장국면 조성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연합뉴스는 5일 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2일을 전후해 서해안 해안포 발사 훈련을 했다”며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이 서해상에서 새로 개발된 포를 시험하는 등의 사례는 있지만 이번과 같은 대규모 포 훈련은 서해교전 이후 사라졌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발사 훈련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부터 취임까지 남측에 대한 공식 논평을 자제해왔던 북한이 최근 시작된 한미연례 군사합동훈련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Foal Eagle)’에 대해서 강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2일 “우리가 오랫동안 비싸게 마련해 놓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주동적 대응 타격으로 맞받아나갈 것”이라며 “이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그의 추종분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한미 양국에 경고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핵무기임을 암시하는 ‘비싸게 마련해 놓은 모든 수단’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남한에 대한 비난 수위를 올리는 것은 주목할 말한 사례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퇴임 직전 합동참모본부 등 군 수뇌부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북한이 도발한다면 서해 쪽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 전장관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올해 전반기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으며, 북한이 다른 해보다 강도 높게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것은 (도발) 명분을 축적하는 차원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출범 이후 비핵·개방·인권을 주요 기치로 내걸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몹시 못마땅할 것”이라며 “이전 10년간의 정부에서 잘 이루어지던 교류협력과 남북관계가 이 정부 들어 안 되고 있다는 쪽으로 여론을 몰고 가기 위해 일부러 긴장국면을 조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서 오는 4월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전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기관 연구원은 “북한은 최근 핵 신고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군사적 무력시위를 통해 핵문제에 대한 초점을 흐리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우리 정부가 지난 3일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측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 것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네바 북한대표부 최명남 참사관은 답변권을 통해 “한국 측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에 따른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한국측 발언은 한국정부가 지난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내용과 정신, 특히 내정불간섭, 국제무대에서의 협력(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