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상운송 총괄 ‘해상짐수송법’ 제정

북한이 대내외 해상화물 운송을 규제하는 ‘해상짐수송법’을 제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입수된 북한 ‘사회과학원 학보’ 최근호(2007.1호)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해 1월12일 정령 제1522호로 ‘해상짐수송법’을 채택했다며 모두 7장 76조로 이뤄진 법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잡지는 종전에는 1장 26조의 ‘해운법’을 통해 해상화물 운송을 규제했지만 “해상운수 분야에서 제도와 질서를 강화하고 수송관계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공정하게 보호하며 해상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해..해운법의 불비한 규정을 수정 보충하고 거기에서 규정하지 않은 문제를 새롭게 규정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나라(북한)에서 날을 따라 늘어나는 해상짐 수송과 관련해 대외 해상무역짐 수송이 여러 나라의 각이한 대상을 상대로 국제협약과 국내법의 영향 속에서 진행돼 많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와 같은 현실은 해상짐 수송과 관련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신속 정확히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적 대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현실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는 설명이다.

잡지에 따르면 ‘해상짐수송법’은 “모든 규정이 국내(북) 해상짐 수송과 대외 해상짐 수송에 다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규정들로 통일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법은 ‘우리 나라 당사자들 사이 또는 우리 나라 당사자와 다른 나라 당사자 사이에 해상짐 수송계약을 맺고 이행하는 해상짐 수송에 적용한다'(제5조)고 규정하면서 어느 한쪽에만 적용되는 조항은 두지 않았다.

‘해상짐수송법’은 또한 “국제협약과 국내법, 해상짐 수송 실무와 학설에 취급돼 있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법규정으로 반영”해 기존 ‘해운법’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법은 이 가운데 제2장에 ‘짐수송자’라는 항목을 따로 두고 화물 수송자의 권리와 의무, 책임의 조건과 기간, 책임 제한 및 면제 등을 보다 자세히 규정했다.

예컨대 ‘해운법’에서는 ‘수송자는 배를 정해진 기일까지 짐 싣는 항에 대야 한다’고만 했지만 ‘해상짐수송법’은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에서 정한대로..기일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에 다른 배를 보장하거나 기일을 연장해 줄 것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방은 2일 안으로 답변하며 답변이 없으면 짐 수송자의 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해상짐수송법’은 아울러 ‘해운법’에 없는 새로운 내용도 추가했다고 잡지는 밝혔다.

여기에는 화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선박의 시설 및 규모를 규정한 ‘항해감당력 보장의무’, 화물 수송자의 책임 제한과 면제 등이 포함됐다.

기존 ‘해운법’은 화물 손해에 대해 외국의 당사자에 대한 책임은 국제협약에 따른다고 다소 모호하게 규정했지만, 이번 ‘해상짐수송법’은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화물 손실.손상시 보상액을 포장 및 단위당 666.67SDR(특별인출권. 1SDR=1.48달러) 또는 1㎏당 2SDR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한도로 제한한다(제23조)고 적시했다.

또 화물운송 지연에 따른 손해보상액은 운임총액 이하로 제한하고, 운송비용 지불일로부터 30일이 지날 경우 수송자는 화물의 경매처분 소송을 제기(제19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은 이와 함께 수송자의 책임면제 조건을 12개 항으로 나열했는데 수송자가 화물의 보관 관리를 잘못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만 배의 관리, 항해와 관련한 ‘항해상의 실수’로 인한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21조)는 내용도 있다.

잡지는 이어 “해상짐수송법의 규정은 해운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같은 문제를 해상짐수송법이 해운법과 달리 규정했다면 그것은 해상짐수송법에 준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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