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상경계 주장 구체화 주목

북한이 16일 열린 제4차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해상 경계선에 대한 요구를 구체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북측은 전체회의 기본발언에서 서해 5개 섬에 대한 남측의 주권을 인정하고 섬 주변 관할수역 문제도 합리적으로 합의해 가깝게 대치하고 있는 수역의 해상군사분계선은 절반으로 나누고 그 밖의 수역은 영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설정하자고 제의했다.

일단 이같은 북측의 주장은 제3차 장성급회담에서 자신들이 주장해온 서해 5도 통항질서를 포기할테니 남측도 북방한계선(NLL)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연장선에서 이해된다.

김영철 북측 단장은 기본발언에서 “쌍방은 군사적 충돌의 기본근원인 지금까지 서로 다르게 주장해 온 모든 해상경계선을 다 같이 대범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측의 이 같은 태도는 서해 5도 통항질서가 남측에 의해 수용되지도 않고 실효성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NLL과의 절충점을 찾아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의 주장을 좀 더 정확하게 검토해 봐야겠지만 우리의 NLL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6월 1차 서해교전에서 남한 해군으로부터 피해를 입으면서부터 본격화됐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그해 9월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을 무효화하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해상경계선’을 설정해 그 북쪽 지역을 ’인민군 군사통제수역’으로 한다고 선포했다.

당시 북한은 서해 해상경계선을 ▲정전협정에 따라 그어진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 (가)-(나)선의 (가)점과 북측 강령반도 끝단인 등산곶과 유엔군 관할 하에 있는 굴업도 사이의 등거리점(북위 37도18분30초, 동경 125도 31분00초) ▲북측 관할지역인 웅도와 유엔사 관할지역인 서격렬비열도.서엽도 사이의 등거리점(북 위 37도 1분12초, 동경 124도 55분) ▲그로부터 서남쪽의 점(북위36도50분45초, 동경 124도 32분30초)을 지나 한반도와 중국과의 해상경계선까지를 연결한 선으로 선언했다.

이어 2000년 3월 북한 해군사령부는 ‘5개 섬 통항질서’를 발표하고 서해 5도 출입은 지정된 수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공포했다.

북측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를 포괄하는 주변수역을 제1구역으로, 연평도 주변수역을 제2구역으로, 우도 주변 수역을 제3구역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 2개의 수로를 설정하고 제1수로는 북위 37도10분3초, 동경 125도13분19초 지점과 소청도의 제일 높은 고지의 꼭대기를 연결한 선을 축으로 해 좌우 1마일씩이며 제2수로는 북위 37도31분 25초, 동경 125도50분38초 지점과 대연평도의 제일 높은 고지의 꼭대기를 연결한 선을 축으로 좌우 1마일씩이라고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제1구역으로 드나드는 모든 미군측 함정과 민간선박들은 제1수로를 통해, 제2구역으로 드나드는 모든 미군측 함정과 민간선박들은 제2수로를 통해서만 통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북한 해군사령부는 미군측 함선과 민간선박들은 제1, 2, 3구역과 제1,2수로에서 국제항행 규칙들을 준수해야 하며 함선과 선박들이 지정된 구역을 벗어날 경우 북한 영해 및 군사통제수역과 영공을 침범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못박았었다.

결국 이번 장성급회담에서 밝힌 북측의 주장은 1999년이나 2000년의 주장에 비해 목소리가 낮아지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남측의 영해권을 존중하고는 있지만 6.25전쟁 이후 남측이 고수해온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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