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방 후 주민들이 ‘왜 우리를 돕지 않았냐’고 묻는다면…”

북한 내 인권유린 행위를 막기 위해 국내에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기소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 사설을 통해 한국이 북한 인권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추후에 그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판사와 법 전문가로 구성된 북한인권 침해 법정(tribunal)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한국의 헌법상으론 북한 인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한국의 법정에 이들을 세울 수 있다”며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 4가지를 제시했다.

사설은 먼저 “(북한 인권을 다루는) 법정을 설립하고 조사에 대한 기록을 낱낱히 발표하면 북한의 범죄자들에게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죄값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메세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평양과 수십년간의 대화를 했지만 인권보호에 관해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거니와 북한 핵개발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대화를 넘어 실제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사설은 다음으로 “북한 인권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증거가 이미 있다”면서 그 실제 사례로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가 벌써 16,500명이 되고, 이중 상당수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점을 들었다.

사설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증언이 나치 학살의 책임자들을 찾는데 쓰여진 것 처럼 북한의 수용소 생존자들의 증언 또한 사용되어 ‘한국의 홀로코스트’의 책임자들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내부적으로 벌써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자유로운 나라들은 김정일의 충신들이 그에게 반대할 수 있는 이유를 줘야 한다”며 “개혁을 원하는 이들도 이(김정일에 충성하는) 엘리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김정일에게 등을 돌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법정은 북한 정권의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에 도움이 될것이며 두 나라간의 통일에 꼭 필요한 화해의 과정 중 하나가 될것이라고 사설은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증언을 함으로써 속죄를 할 수 있으며 책임자들은 꼭 처벌 될것이라는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사설은 “김정일 독재가 이러한 극악무도한 행위들을 숨기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미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하고 있는지 세계는 알고 있다”면서 “북한 인민들은 해방되었을 때 뻔히 “왜 조용히 있었느냐?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할것이기 때문에 세계가 북한 인민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이에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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