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항만을 개발하는 사업이 북한에겐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고, 남한에겐 항만 운영권 확보와 부대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어 남북 간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21일, 통일연구원과 인천발전연구원 공동주최한 학술회의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학소 항만연구본부장은 ‘남북한 항만개발 협력방안’ 주제 발표에서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나진, 청진, 선봉항을 개발 대상항만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했지만, 거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항만시설은 동해지역에 청진, 나진, 선봉, 홍남, 원산항이 있고 서해지역에는 남포, 송림, 해주항 등 모두 8개의 무역항이 있다.
김 본부장은 북한 항만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북한의 해주항은 개성공단과 향후 조성될 해주공단 발생 화물을 원활한 처리를 지원할 수 있고, 1991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된 나진항은 천혜의 항만으로 개발되면 러시아 TSR(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기종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고 했다.
또한, “선봉항의 경우는 해저파이프라인을 통한 원유 운반시설을 갖춘 원유전용 부두로 개발될 수 있고, 남포항의 경우는 남북 간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과 북한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곳이다”고 했다.
특히, “나진항은 한국의 유럽수출품을 나진항에서 처리하고, TSR을 통해 유럽으로 수송시 비용과 시간이 대대적으로 절감되는 경제적 이익이 창출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핫산 구간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은 세계철도연맹(UIC) 72차 총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해 “나진-핫산 프로젝트와 관련해 러시아가 한국과 합영회사를 설립해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북측의 견해를 타진했는데, 북측으로부터 흔쾌히 동의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김 본부장은 “단기적으로는 남포항, 나진항 개발에 참여하고 중장기적으로 청진, 해주, 홍남, 원산 등 화물별 특화된 거점항으로 확대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하며, “북한 항만 개발의 지원 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항만 공사나 컨테이너 공단 등의 개발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에 대해 “경제적 측면보다 정치적인 상황이 지배되고 있어 사업추진과정에 중지 또는 포기하는 사태가 초래하는 불안정한 사업환경”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이 없다”며 “남북 간 교류활성화뿐 아니라 북한경제의 개방을 촉진하고,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물류거점을 확보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