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합리적 세무조사”…투자유치 안간힘

나진·선봉과 황금평 등 경제특구에 적용할 법률을 속속 내놓고 있는 북한이 최근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유의사항’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8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의 `사회과학원 학보 4호'(2011년 11월 발간)에 실린 `특구경제지대에서의 세무조사 사업을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라는 논문은 특구 관리를 위한 세무조사에 대한 정책적 조언을 담고 있다.


이 논문은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 정확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논문은 “경제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와의 경제거래를 확대·발전시켜나가는 우리의 주동적이고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여러 형태의 특수경제지대가 창설·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세무조사사업을 개선해 나갈 것을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도 “기업경영의 전 과정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전면적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해야 한다”며 “외국투자가들이 이용하는 세금회피 수법과 공간을 환히 꿰뚫고 그에 대처하는 세무조사방법을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문은 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조건에서 세무조사 기법 개발, 세금법 규정 및 세칙 정비, 납세자의 권리·의무 규정, 외국 세무조사 정책연구 등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세무공무원이 제대로 된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의 국책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 사회과학원이 외국기업 세무조사에 대한 주의사항을 거론한 것은 북한 당국이 나진·선봉 및 황금평에 적용할 새로운 세법이나 세무조사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외국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세무조사를 유독 강조한 것은 북한 당국이 투자유치 실적이 지지부진한 경제특구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은 경제특구를 위해 공무원들을 싱가포르, 미국, 유럽 등에 보내 세무, 회계, 법률 등을 공부시키고 있다”며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각종 기준을 기업들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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