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종표 의원이 최근 한나라당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전작권을 전환해서는 안된다”는 소신 발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전작권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서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으로 예비역 육군 대장인 서 의원은 29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전작권은 군사적인 행동으로 민간인이 생각하는 것 만큼 국가나 군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전작권은 전쟁 억제를 위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사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 나름대로 조기경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미연합체제를 통해 미군의 정보력을 갖고 작전을 한다는 개념이 바로 전작권과 관계된 것”이라며 “그런데 (전작권이) 환수가 된다면 우리가 이를 신속히 보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도 지난 연평해전의 패배 요인을 분석을 해 본 결과 (함정간 전투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연평해전과 같은 함정 대 함정의 충돌 가능성은 앞으로는 적다고 생각한다”며 “차후 우리 함정을 NLL 근방으로 유인해 지상에 배치되어 있는 미사일 또는 야포 등으로 공격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럴 경우 “우리가 피해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보복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우리의 대비태세와 능력으로 보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공격 이후에는) 해안포나 미사일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야포나 항공기, 기타 함정에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등으로 (북한의) 무기를 파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면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도 국지도발 수준에서 끝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PSI 가입 발표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인 북한의 입장에서는 마치 자신의 목줄을 죄이는 위기로 생각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마침 북한은 작년에 테러지원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 위상에 걸맞게 PSI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조항들을 이행한다면 굳이 반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