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상렬-대승호 빅딜 의도?…송환 해법 있나

‘대승호’가 북한에 나포된 지 닷새가 지났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송환 촉구에 아직까지 답변을 해오지 않고 있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이지만 마땅한 해결책도 없어 보인다.


앞서 정부는 나포 4일만 인 11일 대승호와 선원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내고 외교채널을 가동했다. 그러나 북한의 우리 측의 통지문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천안함 이후 악화된 남북관계가 송환문제에 영향을 미처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선례로 봐서는 북한이 돌려보낼 가능성이 크지만 남북관계에 따라 북한이 선원들의 송환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북한은 우리 정부가 ‘대승호 조기송환’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낸 당일 한상렬 목사의 귀환 일자를 알리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이를 두고 한 목사의 귀환 이후 우리 정부의 조치를 지켜본 뒤 ‘대승호’ 송환문제를 결정짓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이날 “한 목사에 대한 남측 당국에 조치가 6.15공동선언 이행의지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고, 대한적십자사에 보낸 통지문에서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무사귀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 목사 문제와 대승호 송환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북한의 ‘협상카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대승호 사건이 정치적 사안과 별도인 인도적 차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대승호 송환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송환촉구 통지문을 보내는 정도다. 통지문과 별도로 정부는 대승호 선원들의 조기 송환을 위해 외교 채널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최근 중국 정부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대승호 관련 협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통일부는 대승호 선원들의 조기송환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외교부에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실제 대승호 송환엔 끼치는 영향력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외교 소식통은 “그나마 대승호 선원에 중국인이 포함됐기 때문에 중국과 협의가 가능하지 실제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레버레지(지렛대)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결국 정부는 송환촉구 통지문을 보내고 북한이 돌려보내 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도적 나포’일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북한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나포했다면 정부의 천안함 대북제재 모멘텀에도 일정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천안함 조치가 북한의 ‘인질카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장철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북한은 대승호 송환문제를 장기화해 이명박 정부를 궁지에 몰려고 할 것”이라고 했고, 한 대북 전문가도 “북한이 의도적으로 대승호를 나포했다면 정부는 말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상황전개에 따라 북한의 어선 나포를 사전에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공해상 조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북한이 언제라도 우리 어선을 납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이번 대승호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조업하는 국내 어선에 위성추적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차례 남한 어선이 나포됐던 적이 있다는 점에서 뒤늦은 재발방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