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대통령 통일정책특보는 15일 최근 북중관계와 관련해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제멋대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훼방꾼 노릇을 하는 한 중국의 (對북한) 지원도 한계에 도달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 특보는 이날 평화문제연구소가 주최한 ‘2012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 전망’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그동안 북한에게 중국은 버팀목이었으나 이것만으로 현재 북한이 처한 궁지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은 (북한을 두고) 이해의 갈등 속에 있다”면서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도발 등으로) 대미, 한중 관계 관리가 어렵게 되는 등 북한이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북중러와 한미일 대칭적 대립 구도라는 분석을 한다면 100% 틀린 것”이라면서 “특히 중국은 미국이나 우리와도 심도 있는 대화를 하고 있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러브콜이 반드시 이득만으로 작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08년 이후 북한은 3가지 장벽에 부딪혀 있다”면서 “중국만으로 현재 몰린 궁지에서 벗어날 수 없고, 벼랑끝 전술로 미국의 오마바 행정부를 길들이려고 했으나 결국 대미 관계가 악화되는 한편 한미공조는 더욱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특보는 최근 해상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잇따라 탈북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 주민 20여 명이 목선에 의지해 서해 바다를 넘어오고 북중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 초병의 사살 등은 지금 북한의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대규모 탈북은 아니지만 가족 단위가 면밀한 준비를 통해 탈북하는 것은 개인 사정으로 탈북하는 것과 다르다. 북한 사회의 병리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탈북자들이 재북 가족들과 연락을 하고 접경지역 70%의 탈북자들이 남한 영상물을 포함한 외부 영상물을 본 경험이 있다. 또 개성공단에 4만7천명의 노동자들이 있고 휴대폰 가입자도 70만명이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현재 북한에서 과거에 볼 수 없는 변화가 비교적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일 건강 이상 이후 권력내부 변화, 즉 3대 세습이 매우 압축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최근 우리가 목도하는 정치적 이상 현상은 이러한 것의 결과물”이라면서 “이러한 과정은 북한 내부의 권력 변화와 불안정성을 상당할 정도로 증가시키고 있다”고 관측했다.
현 특보는 “북한의 미래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역사의 큰 흐름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궁극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으며, 개혁개방을 통해 제대로 된 교류를 하지 않는 이상 북한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남식 통일부 정책실장은 축사에서 “일각에선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남북관계 되기 위해선 인내심을 갖고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면서도 “비정치 군사 분야 인도적 분야에 대해선 유연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유지하면서 현재 취하고 있는 유연성을 발휘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최근 대북 의료지원 등이 대북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의 예측을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