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9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체결 41주년을 맞아 평양방송을 통해 이 협정은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협정”이라며 이 협정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벌일 것을 남한 주민들에게 촉구했다.
이 방송은 한미 SOFA는 “미군 및 미 군속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과 손해보상을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처리하게 규정해 놓고, 미군이 차지한 모든 시설과 지역을 무상사용할 권리를 합법화했으며, 반환 때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등 남조선 강점 미군에게 온갖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해 놓았다”고 말했다.
평양방송은 “협정의 3항에는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관한 범죄, 군속.가족들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공무집행 중의 행위 또는 그에 의한 범죄 등은 미국이 1차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범죄를 저지른 미군과 군속, 또는 그 가족을 체포함에서 상호 협력하고 체포 즉시 미군에 통보해야 하고 미국 군대의 위신에 합당한 조건이 아니면 재판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방송은 2002년 6월 발생한 미선.효순양 사건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살인자들을 응당 극형에 처하고 사죄와 보상을 해야 했다”며 “그러나 미군 법정은 범죄자들을 무죄로 선고하고 심지어 그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