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 `균열’ 부채질 가능성 제기

오는 14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대북 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간의 균열을 심화시키려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가 6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이 신문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지난달과 유사한 또다른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시할 것으로 추측하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이 신문은 북한의 무기거래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거래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놓고 미국이 엄격한 해석을 하려는 반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북한과 화해하려는 온건노선을 오랫동안 추진해왔다고 설명하면서, 교착 국면의 북핵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법이 조지 부시 대통령과 노 대통령 사이에 ‘균열’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보수층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 한미 동맹관계를 위태롭게 할수 있는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으나, 한국과 미국은 이 문제에서 타협을 이뤄낼지도 모른다고 덧붙이면서 최근 지지율이 하락한 노 대통령이 최근 (한미) 동맹관계를 저버릴 뜻이 없다고 말한 점,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한국군은 남한을 방어할 역량을 갖고 있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해왔다”면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가 7월4일 발사 42초만에 해상으로 떨어졌던 점을 상기시키며 “틀림없이 북한은 추가 시험을 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대결의 수위를 낮추도록 김정일을 설득하려 하고 있으나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북한은 유일한 동맹인 중국의 조언을 듣지 않겠다는 의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핵실험은 그들의(북한의) 마지막 카드이므로 그들로서는 지금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서 김정일은 실제 결행하지는 않은채 (핵)실험 의지만 보여줌으로써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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