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훈련 전후 도발 가능성…명분 위해 평화 공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방부 등 외교안보 관계부처의 장관들에게 “북한이 이러한 선전공세를 할 때일수록 더욱 대남도발 등에 철저히 대비하는 철통같은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배경에는 실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남북 상호간 비방·중상과 군사 적대행위 전면 중지에 대한 북한의 제안이 나온 직후로 해외 순방 중 긴급하게 발표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최근의 흐름을 중대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 또한 “북한이 최근 소위 중대제안이라고 하면서 대남 선전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그동안 북한이 이런 위장평화 공세를 펼친 후에 군사적 대남도발을 자행하는 패턴을 보여온 것이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은 그동안 매년 초 대남 평화 공세를 펼치면서도 도발과 위협을 지속하는 이중적 행보를 보였다. 김정은은 지난해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대남 유화적 태도를 보였지만 이후 핵실험, 전쟁 위협, 개성공단 일방 중단 등을 이어나가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와 관련 통일연구원은 북한이 올해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북한에 강경파가 득세하고 도발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물타기’를 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북한의 계속적인 ‘중대제안’ 공세에 대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의 책임을 남한에 돌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전후로 해서 감행할 수 있는 대남 도발에 대한 명분축적용”이라고 분석했다.


한 대북정문가도 “김정일의 경우에는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우리를 건드리면 한반도에 전쟁난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던지면서 장성택 숙청의 후과도 처리하는 전략을 쓸 것”이라며 “그러나 김정은의 경우는 체제 생존을 위한 대내외 전략이 김정일 시기에 비해 어수선한 편이라 실제 대남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북한의 대남 유화 공세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자칫 야기될 수 있는 남남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북한에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가 강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비핵화 조치 등 보다 실질적 조치가 우선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남한 내에서 ‘정부는 뭐하고 있느냐’ ‘맞대응 하거나 받아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고 올해 초부터 지속된 유화 공세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북한의 제안이 남남갈등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경고의 차원이기도 하다”며 “한미군사훈련의 경우는 방어적 차원의 예정된 훈련이기 때문에 이를 중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제안을 하려면 보다 현실가능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