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행정협정 민족적 수치”

북한 평양방송은 10일 교통사고를 낸 주한미군이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군의 특권을 규정한 한.미 행정협정(SOFA) 폐지를 촉구했다.

평양방송은 이날 ’치욕의 역사를 끝장내야 한다’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남조선(남한) 땅에서 미군 살인범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어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2사단 소속 제프 브라이언트 일병은 지난 6월 김모(여)씨를 트럭에 치여 숨지게 했지만 미군은 브라이언트 일병에게 추가 교육을 실시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방송은 이에 대해 “사건 발생 직후 미군 측은 재판권을 넘겨달라는 남조선 사법 당국의 요청에 대해 근무 중 발생한 사건인 만큼 직접 재판권을 행사하겠다고 떠벌렸다”며 “이번 사건은 두 여학생(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때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미제 침략군이 얼마나 치외법권의 특전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며 주한미군 범죄가 계속되는 것은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 탓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은 행정협정이 주한미군에는 무제한의 치외법권적 특권을 부여하고 남한 사법 당국에는 미군 범죄자를 처벌할 권한을 주지 않고 있다면서 “현대판 노예문서나 다름 없는 행정협정에 손발이 묶여 미군 범죄자 하나 처벌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민족적 수치이며 비극”이라고 말했다.

평양방송은 이어 “남조선 땅에 미제 침략군이 있는 한 범죄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며 남조선 인민은 오늘의 불행과 고통, 재난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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