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일 협의’ 어떤 반응 보일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1일 왕자루이(王家瑞)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통해 ’조건 성숙시 6자회담 참석’ 의사를 밝힌데 대해, 한미일 3국은 26일 서울에서 ’3자협의’를 열고 ’일단 지체없이 회담에 복귀해모든 관심사를 협상하자’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3자협의 내용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북한은 27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이번 3자협의에 대해 신속한 반응이나 6자회담 복귀 입장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는 일치하면서도,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핵보유 선언보다 더 큰 압박 카드를 던지거나 불만속에 관망 자세를 보일 것으로내다봤다.

통일연구원의 전현준 기획조정실장은 “북한은 3자협의에서 북한체제 인정이나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폐기 등의 입장 표명이 없었던 만큼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강력 반발하는 한편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위기 수준을 높여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실장은 “북한은 김 위원장이 상당한 것을 각오하고 ’조건 성숙론’을 천명했을 것인 만큼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추가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핵무기 보유와 관련, 모호성 유지 차원에서 이를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북한은 ’조건 성숙론’에 대한 해석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만큼 미국이체제안전보장이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한.중의 대규모 경제지원 약속’을 회담 참가 ’조건’으로 받아들여 회담에참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조치’ vs 불만속 관망? 전망 엇갈려 고유환 동국대 교수(정외과)는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와 함께 핵동결대 보상 등을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3자협의 내용만으로는 회담 참가 조건이 충족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면서도 ’추가조치’ 가능성에 대해 “말로만 위기조성을 해왔는데 행동까지 하게 되면 국제사회가 제재로 돌아서는 등 생존에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조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 교수는 “미국은 이 같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으나 하지 않은 만큼 당장 6자회담 개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3자협의 결과에 대한 북한의 무반응에 대해 “최고 지도자의 말과 관련해재가 절차 없이 바로 입장표시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한 뒤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입장을 공개 표명한 만큼 어느 정도 조건이 충족돼야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고 교수는 “북한은 회담에서 아무 성과를 못내는 등 6자회담이 대북 압력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만큼 성과가 기대될 때 나올 것”이라고내다봤다.

한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을 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유인책’과 관련, “일단 회담에 나오면 모든 것을 논의하겠다고 한 상황인 만큼 (미국 등의 입장 변경이 없는 한) 특별한 유인책을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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