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시기 발생한 민간인 납북사건들이 북한의 군사적 필요에 의해 조직적으로 저질러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허만호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실향사민신고서’, 피랍탈출자와 납북자 가족들의 증언, 북한자료 및 국제사회 자료 등을 입수해 분류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납북자 규모가 최대 9만6천1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충청도가 2만3천6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2천348명, 경기도 1만8천270명, 강원도 1만1천375명, 전라도 1만853명, 경상도 9천503명 등이었다.
허 교수는 특히 ▲ 북 점령 지역에서 예외 없이 납북자가 발생했다는 점 ▲ 북 점령기간이 가장 짧았던 경상도에서 납북자 수가 가장 적었던 점(인구는 가장 많았을 것으로 추정) ▲ 점령기간이 길었던 지역에서 납북자 수가 많았던 점 등을 지적하며 “납북사건은 전쟁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또 민간인 8만4천659명(88.2%)이 1950년 7∼9월 약 3개월 동안 피랍됐다는 점 등 납치 시기.가담자.과정, 피랍자 직업 등을 상세히 분석해 당시 납북사건이 군사적 목적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 교수는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납북자 문제에 대해 이산가족상봉 등 제한적인 조치 외에는 거의 방임하는 자세를 보여왔다”며 “이에 대한 해결없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10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KWARI) 주최로 열리는 학술모임에서 `휴전체제의 전환과 전시 민간인 납북자’라는 제목의 논문 형태로 발표한다./연합
